유럽 주둔 미군 감축될 전망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 차원에서 유럽 주둔 미군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발표된 신 국방전략을 통해 핵무기 감축, 신형 전투기 도입 유보, 유럽 주둔 미군 축소, 군인 은퇴수당 및 의료 혜택 삭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에 걸쳐 국방예산을 4천 5백억 달러 가량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해 11월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재정적자 감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대신 아시아 주둔 미군은 유지하거나 증강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은 추후 유럽의 국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럽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군에 의존해왔던 바, 전문가들은 이제 유럽 스스로 국방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방력은 유럽 각국의 재정난으로 인해 투자를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국방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개 EU 회원국들의 국방예산 총 지출은 약 1,940억 유로로 전년도와 동일했고, 2007년도 국방예산 지출액인 2,040억 유로에 비해서는 오히려 5%나 줄어들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2007년도 4,540억 유로에서 2010년 5,200억 유로로 무려 15%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유럽의 방위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유럽국들은 국방예산을 실제적인 군사력 증강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고용 증대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미국보다 적은 국방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전투병력은 약 170만명으로 미국보다 오히려 많다. 거기에 미국의 우월한 군사 기술, 정보력 역시 현재 유럽에서는 갖춰지지 않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추후 유럽의 국방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군 철수 이후에는 중동지역 안정을 위해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유럽의 국방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아직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한 공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오는 2월 6일 발표될 2012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해 9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유럽에 육군 4만3천 명, 공군 3만 천 명을 포함 총 8만 천 명을 배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