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경제 회복위해 각종 정책 발표

by eknews posted Jan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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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경제 회복위해 각종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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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경제로 주변국의 부러움을 받았던 아일랜드가 2008 세계 금융위기, 유로존 사태로 급격히 
하향세로 구제금융 신청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일랜드 국민들의 긴축이 
불가피해졌다.

Irish Times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2012년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변경 등의 노력과 함께 
현재 시급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를 2% 올린 23%로 정해 시행했다.
이로 인해 국가 부채 상환을 위한 목표치인 10억 유로의 67%에 해당하는 6억7천만 유로(약 1조 원)의 
정부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VAT의 상승은 즉각적인 정부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시장의 소비 심리가 
저하돼 장기적으로 불경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아일랜드의 엔다 케니 총리는 " 아일랜드 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의 
2만475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는 " 이에 따라 극심한 실업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대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새로 설립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와 높아지는 실업률로 다른 유로존 국가 국민에 비해
더 많은 가계 빚을 지고 있는 개인들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아일랜드 정부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개인 수입 1만8천유로(약 2700만 원) 또는 배우자와 합쳐 
3만6천유로(약 5400만 원)가 넘지 않을 시 소득세의 의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해 노인들의 
복지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되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현재 아일랜드는 유로존에 속하므로 향후 유로존 사태의 해결 방향에 따라 
아일랜드 국가 경제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유로저널 김윤경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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