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돕는 ‘빅 이슈’ 잡지, 수당 청구에 악이용

영국의 노숙자들로 하여금 잡지 판매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빅 이슈(Big Issue)’ 잡지가 동유럽 이민자들의 수당 청구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원래 영국에서 국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일부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빅 이슈 판매자라는 신분을 통해 수당 청구 자격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임된 지 20년 이상 지난 빅 이슈 잡지의 판매는 지금까지 주로 영국인 노숙자들의 차지였으나, 지난 1~2년 동안 동유럽 출신 여성 이민자들이 새로운 빅 이슈 판매자로 급증해 왔다.

급기야 지난 주에는 루마니아 출신 여성 이민자인 Firuta Vasile은 이미 영국 정부로부터 타내고 있는 지원금과 함께, 앞으로는 주택 보조 수당(housing benefit) 역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소송을 통해 얻어냈다.

Vasile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브리스톨(Bristol) 지역에서 빅 이슈 판매자로 활동해 왔다.

이 여성은 이미 영국 정부로부터 연간 £25,500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었으며, 주택 보조 수당까지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 카운슬은 이 여성이 루마니아 출신이라 이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 상 아직 완전한 EU 회원국 자격을 얻지 못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에서 주택 보조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그러자 이 여성은 항소하여 자신은 영국에서 자영업자(self-employed) 자격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자신이 빅 이슈 판매자임을 내세웠다.

빅 이슈 판매자들은 잡지를 한 권에 £1.25에 구입하여 £2.50에 판매한다. 이에 대해 법정은 이 여성이 빅 이슈 판매를 통해 흑자를 냈건, 적자를 냈건, 어쨌든 자영업자 신분이며, 이는 곧 이 여성에게 주택 보조 수당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여성은 현재 영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연간 £25,500의 지원금 외에도, 매달 £2,600의 주택 보조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영국 정부에 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빅 이슈 판매자가 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약 2,250명에 달하는 빅 이슈 판매자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00명이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빅 이슈 판매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 루마니아 출신 빅 이슈 판매자들 중에는 이른바 ‘집시’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빅 이슈 판매에 뛰어들고 있었다.

보통 노숙자들이 몇 권씩 잡지를 구입하여 판매에 나서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이미 확보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수십 권 이상씩 잡지를 구입한 뒤에, 전용 차량과 운전수까지 두고서 빅 이슈 판매가 잘 되는 지역들만 집중 공략하고, 판매는 집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들은 이들 중에는 빅 이슈 판매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제력을 지닌 이들도 다수 존재하며, 더구나 최근 공개된 것처럼 이를 통해 영국 정부로부터 수당을 타낼 자격까지 얻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빅 이슈 창립자인 John Bird는 실제로는 빅 이슈 판매자가 될 만큼 상황이 절박하지 않은 이들을 적발해낼 것이며, 더구나 이를 국가 수당 청구 목적으로 악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Bird 창립자는 빅 이슈는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처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악이용하는 것은 빅 이슈의 도입 취지와 지난 20년 간의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빅 이슈는 지난 1991년도에 창립되었으며,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작성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으며, 주당 12만 부나 판매되고 있다.

원래는 철저히 노숙자들에게만 판매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난 해부터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반인들에게도 판매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