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o연구소장,"세계 경제 호황은 끝났다"
미국 경제침체로 세계경제의 호황기는 끝났다고
독일의 Ifo 경제연구소의 Hans-Werner Sinn 소장이 밝혔다.
Hans 소장은‘The Japan Times’에‘The Party is over(호황은 끝났다.)’라는 기고문을 통해 는 이와같이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고문에따르면 미국 경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 금융기관들의 자산상각에 따른 대출 감소로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며, 이는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난 4년동안 계속된 세계경제의 호황기는 끝났음을 의미한다.
특히,그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침체가 세계경제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중국이나 아시아 전체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작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세계경제가 지난 4년동안 약 5% 성장을 보이는 등 경제호황이 70년대이래 예외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IMF가 미국의 08년 경제성장을 1.5%로 전망하는 등 미국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호황은 끝났다고 단정했다.
IMF의 전망치가 미국 경제의 침체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전망치는 2007년 성장 효과가 2008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미국경제가 3분기 연속 zero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Ifo연구소가 최근 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경기지수도 현재의 경기상황과 향후 6개월 경기기대지수가 2007년 3/4분기 113.6, 2007년 4/4분기 99.3,2008년 1/4분기 90.4로 급격히 하락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기지수는 아시아나 남미보다 크게 하락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9.11 테러시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ans 소장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지라도 중국의 경제규모는 아직 미미(tiny)한 수준으로, 미국은 세계 GDP대비 28%를 차지한 반면 중국은 단지 5%에 불과하고, 아시아 전체를 합치더라도 24%로 미국보다 규모가 작은 실정이어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수출의 21%, EU 수출의 23%가 미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 침체로 둔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가정들의 저축율은 zero에 가깝고 투자재원도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등 미국은 수년동안 수입이상의 생활을 해왔으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2006년에 GDP의 6%수준인 8,110억불에 달함으로써 대공황이후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 더 이상은 이와같이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은행들은 소비붐을 떠받쳐준 부채가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모기지담보부채권은 유럽의 동종 채권에 필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 모기지담보부채권은 금융기관들이 통상 주택가격의 60%이상을 대출해주지 않음에 따라 초안전자산(ultra-safe asset)으로 분류되고 있는 반면, 미국 은행들은 주택가격의 100% 또는 그 이상까지 자금을 지원해주고, 심지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까지 대출해주는 등 미국의 모기지담보부채권은 복권(lottery ticket)과 같다고 밝혔다.
특히,미국의 자산가격은 달러화 표시 자산가격의 하락이나 달러화의 평가절하 등을 통해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도 많은 지역에서 연 10%이상 하락하는 등 가속률로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자산가격 폭락은 신용여건 경색과 주택가격 하락에의해 소비자들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어 세계교역을 통해 모든 국가의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약 3,000억불 이상의 손실을 입은 미국 금융기관들의 최소부채비율(minimum equity-debt ratio)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대출 삭감이 이루어지고 이로인해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에게 신규자본을 제공할 수 없어 신용경색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도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 의회가 최근 제정한 1,500억불 규모의 세금감면조치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손실을 보전하여 경기침체를 막기에 충분한 지는 아직 미정이나 어떤 경우에라도 파티는 끝났다(The party is over)고 그는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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