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이 여전히 강경책으로 대응하면서,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태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지구에 체류 중인 남측 관계자 전원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20일까지 전원 나가도록 18일 구두로 재차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등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 핵 완전 포기 등을 목적으로 미국과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마디로 의리와 신의를 중시하는 북한 스타일로 보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현 MB 정권이 믿을 만한 상대가 못되니 그냥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북한은 “핵 완전 포기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맞서겠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측을 압박하고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압박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월말 북한이 핵 개발의 상징이었던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미국의 대북지원 식량 50만 톤 가운데 1차분 3만7천 톤이 지난 6월29일에 도착했고,지난 4일엔 다시 옥수수 2만 3천 톤이 도착해 식량난이 당분간 완화되면서 안정을 찾아가게 되어남한의 도움이 당장 절실한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한 북한은 "통미절한 정책" 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에 남-북 관계는 한 동안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사흘 사이에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발언이 나와 그 진의에 대해 노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8.15경축사에서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발언과 18일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앞서 북한을 경계한 국무회의 발언이 서로 상충된 데 따른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금강산 피격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개선을 암시했다.
그러나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 국력이 모아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국지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