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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국내 제조업 일자리 증가 기대

by eknews posted Feb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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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국내 제조업 일자리 증가 기대
농수산업,중소기업,일부 제조업 등 민감 분야 위해 포괄적 FTA 추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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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우리 기업의 對중국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해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상 속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견해가 제기되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의 경우 한국의 제품은 2003년 63 개에서 2009년에는 74개로 늘어나는데 
불과했지만, 중국 제품은 같은 기간 동안에 766개에서 무려 1,239개로 증가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인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차이가 크지 않으며 휴대폰, 자동차 등의 
기술격차도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한·중 FTA 체결 시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해 그간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유턴'이 이뤄질 경우 제조업 일자리 
증가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농수산업·중소기업·일부 제조업 등 민감 분야를 처리함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서비스·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대만, 일본 대비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훨씬 크고 비관세장벽 수준도 높아, 
한·중 FTA 체결이 한·EU FTA 및 한·미 FTA에 비해 무역수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이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해외투자는 연평균 17% 비율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건축·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은 자연환경과 풍토의 차이로 지역별로 소비경향에 차이가 커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급 소비를 추구하는 '1선 도시'와 그렇지 않은 '2, 3선 도시'를 위한 마케팅 역량을 차별화하고,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최근 중국에서 서비스 분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격교육 △법률 △온라인게임
△보건 의료 등을 유력한 서비스산업 진출 확대 분야로 제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논의 등을 토대로 우리 측 국내절차를 진행한 후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상 속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며 "그러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희영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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