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 새 정부에서 반가운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 북한은 지금 초조한 나머지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2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빌리 브란트와 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되고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김 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과 (2005년) 9·19 선언에서 핵 포기에 합의했다"면서 "현재 미 정부가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관계 등 동북아 담당 정책라인이 올 가을에 완성되어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끝낸 뒤 북한과 본격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며, 개성공단 내 북측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남북관계 악화의 현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6자회담을 성공시키고 남북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또한 지난 2000년 자신의 방북 후 북-미간에 합의됐던 장거리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이 새로 출범한 부시정부의 대북강공책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등 오바마 정부에 정권을 물려주고 올해 초 퇴진한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것은 미국과 정상화와 국제사회 나가는 것”이라며 “그것만 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며 부시 정권이 이를 인정치 않아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부시정부의 대표적인 대북강공책의 결과물로 경수로 지원 중단 등을 꼽은 김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은 "그래서 북한은 다시 반발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화해를 추진한) 동방정책이 한발 앞서 성공했는데, 이제는 햇볕정책이 성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인신문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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