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으로 시민부담 급증

     올 초부터 부가세가 19%로 3%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이 급증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9일 보도했다.
     납세자연맹(Bund der Steuerzahler)의 추산에 따르면 독일 납세자들은 총 소득의 53%를 세금과 각 종 사회기여금으로 지불한다. 즉 일년 365일 가운데 1월1일부터 7월13일까지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혹은 1유로를 벌면 53센트를 국가에 지불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의 세부담은 매우 놀다. 독일에서 일년에 4만2000유로의 소득을 버는 사람은 국가에 약 56%의 세금을 지불한다. OECD 평균은 4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7월13일을 납세의 날로 정하고 세금 경감을 촉구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부가세 인상과 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등 각 종 사회적 기여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이 세금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은 “물론 부가세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었지만 세수 증가로 정부재정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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