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이블레 내무장관 강경테러법안 비판받아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기민당)의 강경한 테러방지법 제안이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5일 보도했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은 제2공영방송(ZDF)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쇼이블레 장관의 테러방지법이 과연 최적의 방안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테러용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도 않고 표적 살해해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쿠르트 벡 사민당총재(라인란트-팔츠 주지사)도 “쇼이블레의 테러방지법 제안은 현재 헌법에서 허용하는 한계를 넘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또 “내무장관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단과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벡 총재는 또 “쇼이블레가 제안하고 있듯이 온라인 수색도 가능하다면 과연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했다.
     그는 이밖에 테러용의자 퇴치에서 연방군을 투입하자는 제안도 거부하면서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당의 내무위원회 소속 볼프강 보스바크 의원도 쇼이블에의 대테러방지법이 대연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니더작센주 주지사이자 기민당 부총재인 크리스찬 불프도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표적살해는 법치국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토론은 무책임하다”며 쇼이블레를 공격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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