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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FTA 폐기나 재재협상 발언에 새누리당 역공

by eknews posted Feb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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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FTA 폐기나 재재협상 발언에 새누리당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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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폐기하거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 한·미 양국은 FTA 발효를 늦추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으며 올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한미 FTA를 폐기 시킬 것. 이달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집권 후

한·미 FTA 폐기’가 민주당의 당론인 것처럼 확산됐다.

이와 관련, 신경민 대변인은 14일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오해가 있음을 밝히면서

△한·미 FTA 재재협상을 통한 ISD조항 등 독소조항 폐지 △재재협상 전까지 발효 정지 △재재협상

불가시 폐기 고려 등으로 정리했다.

신 대변인은 “당의 의견은 집권 후 한·미 FTA를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재협상 당시

개악된 내용을 재재협상을 통해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상임고문은 13일 한·미 FTA에 대해 “집권하게 되면 문제되는 조항을 폐기하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재협상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와같은 비난에 대해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말했는데, 한·미 FTA 타결 후에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밝힌 입장과 같다"며 "문제된 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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