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이민제도

▩ 장기 체류권

o 명칭 : 거주 증명서(Tarjeta de Residencia)
o 형태 : 카드
o 유효 기간 : 5년(갱신 가능)
o 신청 자격
- 일반 요건
. 스페인내에서 6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특별 요건
. 자국정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등 생계 능력이 충분한 자
.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하여 3년간 거주사실이 있는 자
. 무국적자 또는 난민으로서 주재국 정부가 권고하는 자
. 주재국의 경제.과학.문화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o 수속 절차
- 스페인 내무부 및 각 시청 관련 부서에 신청
- 필요 서류
. 여권 사본
. 사진 3매
. 거주증
. 건강 진단서
. 경제적 능력을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
. 세금 납부 증명서
. 무범죄 경력 증명서
o 효력 상실 사유
- 기존 체류증을 기간 만료전 갱신하지 않을 때
- 1년에 6개월 이상을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을 때
- 범죄 행위가 있을 때
o 부활 절차
- 신규 신청시와 동일
o 반납 제도
- 출국시 신고 및 반납 필요


▩ 장기 체류권자

o 국외 체재 허용기간
- 연 6개월 이상을 스페인이외의 지역에서 체재할 수 없으나 스페인을 출국전 사유를 인정
받았을 경우는 예외
o 재입국 허가 제도
- 없음
o 법적 지위 및 복지 혜택
- 법적 지위 : 외국인으로서의 체류자격만 인정되며 참정권 없음.
- 복지 혜택 : 의료보험 혜택 및 취업의 자유 등 스페인 국민과 동등한 복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