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독일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OECD가 최근 발간한 경제보고서가 작년 한 해 동안 독일 경제가 보여준 높은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독일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OECD의 사무총장은 2012년 경제전망보고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독일이 경제성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안주하며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올해 독일 경제 역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1.3%로 내다보고 있다. OECD는 올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를 세계무역의 침체와 유로화 위기로 꼽고 있다.

한편 OECD는 독일이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창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간접적인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근로소득세가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세와 부동산세 도입보다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OECD는 독일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특히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이 미래의 독일 경제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독일의 소득활동자 숫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0.5%씩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와 여성들의 소득활동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는 이를 위해 단독양육자 가구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과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노동인력의 이주 장벽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참고로 현재 독일은 연 소득이 최소 66,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비유럽연합권 외국인의 독일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 – ZB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