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내면서 던진 화두 중 하나가 바로 '747' 비전이다.

실상 7%의 경제 성장의 가능성보다 더 관심있는 내용은 바로 '4만 달러 시대'의 개막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15년 뒤에는 과연 4만 달러 시대에 살게될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할까?

  실제로 경제 성장률의 거품과 실질적인 달성 여부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잠재성장력'이다.

그런데 이 잠재성장력은 실상 수치나 통계로 나타낼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시스템이다.

경제적 성숙화는 제도의 질이나 시스템을 선진화 시켜야만 하며, 기업지배구조,금융,정치제도,인권,법질서 등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시스템이다.

  세계화의 추세 속에 살아남으려면 전 영역에서 '상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일이 다.

전 세계 노동자의 질이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자본화는 값싸고 양질의 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은채 이대로

간다면 결국 이런 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우리사회 구조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게 될 뿐이다.

  이는 국가정책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자의

교육 수준과 능력이 4만 달러짜리 국가의 수준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발전이 우리의 중산층에 타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산층의 능력이

중국과 인도의 수준을 항상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선진국의 꿈은 도시 건설이나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에서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꾸는 것이 맞다.

  우리의 입시제도가 아무리 형평성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학생들이 뜬눈으로 밤을 새운다 하더라도,

미적분학과 통계학은 구경도 못해 보고 두 줄 이상의 문어체 영어문장은 이해할 수 없는 학생들이 계속 대학의

문을 두드린다면 선진국이 되는 날은 요원하다.

아니 우리 중산층이 중국과 인도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날이 곧 찾아올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호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저소득층에 온전하게 주

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미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의 소득이라도 빈국 근로자의 소득보다는 낫게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데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세계화로 피해 볼 수 있다는 공포가 세계화에 대한 거부감과 정치적인 저항으로

이어질 지 모른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는 교육개혁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경쟁 지향적 교육정책과 진보적 빈곤정책을 결합할 수 있는, 비전과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