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스페인, 재원 마련위해 지하경제 척결

by eknews posted Feb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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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스페인, 재원 마련위해 지하경제 척결

지하경제 규모가 그리스, 이탈리아 등을 이어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스페인은

세수 확보를 위해 재정위기 이후 지하경제에 대한 조세관리를 간화하고 있다.

스페인 재무부 기술직 노동조합(GESTHA)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스페인 전체 총생산(GDP)의 약 20~23%에 달하고 이로인해 연간 약 880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ESTHA에 따르면, 2010년에만 약 427억 유로에 달하는 대기업의 자금이 지하경제에 유입됐으며

스페인 고소득층이 소유한 약 600억~1000억 유로의 자금이 여러 조세회피지역에 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 저축은행 경제연구기관(FUNCAS)의 조사 결과는 2005~2008년간 스페인 내에서

약 4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인구가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GESTHA는 스페인의 지하경제가 타 국가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부풀려진 원인으로

' 실적 목표달성에만 중점을 둔 조세 관련 불법행위 적발 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세금 납부에

대한 지중해 지역 국가 국민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페인 지하경제의 70%이상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서 발생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추적 방식 때문에 목표 건수 달성에 급급한 관세청 직원들이 단속이 비교적 용이한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같은 지중해 지역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탈세같은 불법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이와같이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에 대한 조세 관리를 강화해 세수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어, 이 조세관리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스페인 지하경제 규모를 기존 23%에서 약 1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85억 유로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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