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캠프 방문자 처리 두고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Sep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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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민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이 테러캠프 방문자에 대한 엄벌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브리기테 치프리스 법무장관(사민당)은 최근 검거한 테러용의자와 관련해 독일인가운데 이슬람 캠프 방문자에 대한 엄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다”라며 “캠프 방문자 가운데 단순한 종교적 목적의 방문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당은 캠프방문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바이에른주 귄터 벡슈타인 내무장관은 “캠프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서류위조와 같은 수준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야당인 녹색당의 클라우디아 로트는 “현재 테러와의 전쟁은 법치국가 근간을 허무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런 테러법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감시국가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이미 테러리스트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의미”라며 여당의 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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