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법적 한계치

K씨는 펍에서 친구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차를 몰고 집에 가다, 따라온 경찰에게 잡혀 호흡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브레탈라이저를 불었다. 그러나 수치가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두번을 불었는데, 여기서도 수치가 안나오자 음주측정 거절로 기소되었다.

얼마 전까지도 한인 밀집 거주지역에 음주운전금지 계몽 포스터가 한글로 나붙어 있었다. 내심 한편으로는 영어 일색이던 표지판에 한글이 등장하여 한인사회의 위상이 커진 것을 실감하며 기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용 자체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긍지와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던 적이 있다.

요즈음 부쩍 음주단속에 걸려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 알아두면 유용할 음주 운전 관련 법률 정보를 앞으로 수주에 걸쳐서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주에는 우선 운전이 허용되는 음주의 한계치가 얼마이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음주운전 법적 한계치

물론, 법적 한계치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일단 음주를 하면 아래와 같이 운전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면 운전을 안하는 게 옳바른 태도이다.

l  아무리 천천히 운전해도 경각심이 줄어들고 부주의해진다

l  속도감 판단이 둔해진다

l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느려지고 정지하는데 오래 걸린다

또한, 알코올이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래에 나타난 특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한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나 일률적으로 한계치 밑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은 없다.

l  체중, 나이, 성별, 메타볼리즘(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율)

l 당시의 스트레스 레벨

l  최근의 식사내용

l 마신 술의 양이나 종류

따라서, 알코올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운전할 거면 술을 안 마시고,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안하는 것이다.

위의 K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합법적 알코올 함량 한계치는 호흡, 혈액, 소변 100 ml당, 아래와 같다.

l  호흡: 35 micro g / 100 ml

l  혈중: 80 milli g / 100 ml

l 소변: 107 micro g / 100 ml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일단, 길가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는데, 만약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체포되고, 일단 경찰서로 연행된다.

l  길가의 호흡테스트에 실패했을 때

l  음주로 인해 운전하기 부적절하다고 경찰이 믿을 때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하면, 두 번의 호흡샘플 채취를 위해 증거채취용 호흡 테스팅기에 호흡을 불어 넣게 된다. 이렇게 채취된 두 개의 샘플을 가지고 경찰은 음주운전 한계치를 넘겨서 운전했는지를 확인한다.

이 확인 절차에는 두 샘플 중에서 수치가 낮은 것을 증거로 사용한다.

이렇게 증거 확인 결과 음주 운전으로 확인되어 기소되면, 사진과 지문을 찍고 DNA를 채취하고 대부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된다.

l   첫째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지정한 일시에 법정에 출두하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난다.

l   둘째는, 경찰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억류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직 운전 허용치 이상인데도 운전을 하리라고 생각하면 경찰은 당연히 석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호흡의 알코올 농도가 50 micro g/100ml이하라면, 혈액 또는 소변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샘플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느 방법으로 할 지는 경찰이 결정한다. 물론, 이 혈액 및 소변 샘플의 알코올 농도 측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경찰이 그 샘플들을 분석할 때까지는 피의자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만약 이 샘플들의 검사 결과가 법정 음주운전 허용치보다 높으면 기소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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