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폐지, 영국민 대다수가 지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소득층에 대한 육아수당(child benefit) 폐지안에 대해 재무부가 영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에 대한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일단 본 정책을 시행하면서, 추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 방안은 한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가 한 명일 경우, 즉 외벌이 가정의 경우, 연 소득이 £42,475를 초과할 경우,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다. 재무부는 실제로 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은 전체 세납자들 가운데 15%에 불과하며, 특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7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만큼, 영국민들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방안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두 명의 소득을 합쳐서 £80,00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닉 클레그 부총리 역시 BBC Breakfast 방송에 출연해 이에 대한 허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영국 정부는 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보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는 연 소득 기준이 현재 제시된 £42,475에서 £50,000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 클레그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최종 세부사항은 오는 3월 21일로 예정된 신년도 예산안 보고 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노동당이 본 육아수당 폐지 정책에 대해 거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항간에는 정부가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을 지에 대해서 고심 중일 뿐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본 방안을 통해 오는 2013-14년도에 24억 파운드의 공공재정이 절감되고, 2014-15년도에는 25억 파운드의 공공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