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49 > 음주운전의 처벌
음주운전의 처벌
K씨는 펍에서 친구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차를 몰고 집에 가다, 따라온 경찰에게 잡혀 호흡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브레탈라이저를 불었다. 그러나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었고,거기서 두 번을 더 불었는데, 여기서도 수치가 안나오자 음주측정 거절로 기소되었다. 통계를 보면 영국에서도 매년 3천명 이상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고 있고,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중 6명중 1명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허용치를 넘겨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년 5십만명이 음주 운전 측정을 하고, 이중 십만명이 음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사고 피해가 심각하기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법적인 음주운전 한계치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고, 만약 허용치를 넘겨서 운전하면 상당한 벌금을 물거나 심하면 구류를 살아야 한다. 지난 주 음주 운전의 법적 허용치에 이어 이번 주에는 법적 허용치를 넘겨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받는 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음주운전 벌금들 K씨가 만약 음주 운전 허용치를 초과해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절하면 음주운전 범죄로 기소되는데, 일단 기소되면 법원 출두를 명령받게 되고, 여기서 유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기소는 또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l 자동차 보험료가 심각하게 상승하고 l 면허증에 범법사실이 기록되고, l 미국과 같은 나라에 여행허가를 얻기 힘들어 질 수 있다. 음주운전 재활교육 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재활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코스는 운전에 미치는 음주의 효과에 대해 가르친다.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내야 하고 참석여부는 본인판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성공적으로 코스를 마친다면, 운전 금지기간의 4분의 1까지 금지기간을 감해준다. 법원은 재활코스를 제공할 지, 금지기간을얼마 감해줄지를 결정하게 된다. 고위험 법법자 제도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된 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정지 종료 전에 새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고위험 범법자(High Risk Offender )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데, 고위험 범법자인 경우, 운전금지기간 종료 후에도 운전면허증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고위험 범법자로 분류된다. l 10년 내에 2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자 l 혈중알콜농도 법정 허용치의 2.5배를 초과해서 운전한 자 l 호흡, 혈액 또는 소변 샘플 채취를 거절한 자 고위험 범법자는 DVLA의 의료검진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Tel) +44-776-428-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