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산성 감소로 인한 복지 수준 저하 위험 경고

독일, 생산성 감소로 인한 복지 수준 저하 위험 경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경제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있다고 평가와 함께 현재의 독일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치 경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Deloitte) 2030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독일 연방 정부는 위기 대처를 이미 잘 해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무조건 근본적인 개혁 프로젝트를 가속화 해야만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일의 복지 수준은 위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생산성이다. 딜로이트는 보고서에서 기술적인 진보와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의 생산성 성장이 지난 10년에 비해 절반(2021년 기준)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은 이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노령 사회들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경제성장률 부분에서 점점 더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가 최근 16일에 발표한 경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국내 총 생산이 1.6% 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이전의 같은 보고서에서 3.6%의 성장률이 예측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하락한 수치이다.

2023년에 대해서도 기존에 2.6%였던 예측 성장률이 2.4%로 감소했다. 이러한 독일의 2023년 예측 성장률은 전체 유로 통화권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유로 통화권 성장률은 2.7% 로 예상되고 있다.

딜로이트 독일 지사 이코노미스트 알렉산더 뵈르쉬(Alexander Borsch)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다시 돌리는 것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성장과 복지에 큰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딜로이트 사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사회 참여와, 더 폭 넓은 디지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독일 지사장 폴커 크룩(Volker Krug)은 “내년에 이 과도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따라 독일 미래의 복지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은 2030년까지 한 해의 경제 성장률을 3.4%로 목표로 하고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8,600유로 성장시켜 51,600유로를 기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취업시장이라고 딜로이트 측은 설명했다. 자동화는 늘어가는 전문 인력 부족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지만 유연한 근무 시간과 포괄적인 자녀 돌봄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의 전일 근무가 가능해 진다. 또한 외국인과 노년층들의 높은 취업율 또한 생산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딜로이트는 분석했다.

그 뿐만 아니라 성장과 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투자와 발빠른 광역 통신망 설치라고 딜로이트 사는 덧붙였다. 크룩 지사장은 “독일은 디지털화를 더 결연하게 추진해야 하고 시행 속도를 현저하게 올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 기술의 낙후됨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독일 경제의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발전은 스타트 업에서 점점 더 많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이고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젊은 신생 회사들이 제동에 걸리고 있다. 많은 벤쳐 투자와 적은 행정적 소요들이 실제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질 것이다“라고 권고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