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탈세 혐의로 프랑스서 12억5천만 유로 납부

by admin_2017 posted Ju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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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탈세 혐의로 프랑스서 12억5천만 유로 납부

 

맥도날드가 6월 16일 파리 법원에서 합의에 따라 2009년에서 2020년 사이에 탈세에 대한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12억 5천만 유로(13억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프랑스 현지 언론 france24보도에 따르면 파리 법원 스테판 노엘(Stephane Noel) 판사는 맥도날드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낮은 이윤을 신고했다고 판결했던 것에 대해 판결 몇 년 후인 5월에 이미 합의된 5억800만 유로의 벌금과 7억3700만 유로의 체납세액을 합해 총 12억 5천만 유로를 납부하시로 함으로써 프랑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세금 납부를 합의했었다.

 

Jean-Francois Bohnert 수석 재무 검사는 성명을 통해 "벌금 지불을 조건으로 합의가 확인되면 기소가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맥도날드의 이익 축소 신고에 따른 벌금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라고 환영하면서 맥도날드가 "회피된 세금 금액의 2.5 배"를 지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검찰은 2014년부터 맥도날드의 프랑스 지사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모회사에 체인 브랜드 사용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가 실제로 수익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그러한 관행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말했다.

 

노엘 판사도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모회사에 체인 브랜드 사용은 회사가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벌어들인 많은 이익을 흡수하게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노조 관계자들이 회사가 탈세 은폐 혐의로 회사를 신고한 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맥도날드는 성명에서 해당 기간 동안 이미 22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 사건과 사법적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도날드 측은 "현재와 미래 수준의 브랜드 및 노하우 수수료 합의를 위해 프랑스 세무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세금 벌금은 2020년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가 21억 유로를 뱉어내야 했던 것에 이어 이번 맥도날드가 역대 2 번째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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