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 보충 입장에서 주장 진보 "인권 전반 후퇴 우려"…언론 "기존 판결 재검토 속단 일러" 미국 대법...

by 느끼한팝콘  /  on Jul 04, 2022 11:56
최장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 보충 입장에서 주장
진보 "인권 전반 후퇴 우려"…언론 "기존 판결 재검토 속단 일러"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데 이어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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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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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 폴리티코에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공개한 직후부터 이들 판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일찌감치 우려해 왔다.

다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다수 의견에서 이 판결은 낙태 이외 나머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기존 판례들의 재검토 가능성을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르다고 전망했다.

ㅊㅊ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268520?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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