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행안부 장관 탄핵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 일상과 무관하다'며 불과 4일로 단축하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밀어 붙여 경찰 핵심 간부 인력들의 반발이 심각하다.

이와같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에 대해 경찰의 최고 실무자급인 총경들이 수뇌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강행해 의견을 수렴해 내놓았다.

이날 치안의 핵심인 전국 총경(580명)의 1/3에 가까운 19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356명은 동조 표시로 회의장에 무궁화 화환을 보냄으로써 전체 94.14%가 동참하는 경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총경들은 8월 2일로 예정된 경찰국 출범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시행에 대해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경찰 중립성과 책임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안부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경들은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올바른 경찰 통제안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라는 입장의 의견을 냈다.

이에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협박까지 내놓았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24일 "부적절한 행위"라며 총경들을 비판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의견을 간접 전달했다.

또한, 경찰청은 해산 지시를 어겼다며 회의 직후 주도자인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현장에 참석한 56명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반면 경찰 내부망에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을 겨냥해 "나도 대기 발령하라" "(지휘부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본다"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하라." 등 성토가 잇따랐다. 

경찰대학 소속 한 총경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을 신고한다. 그러니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며 ‘자진신고’를 했다.

경남청 소속 한 경찰관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국민과 조직원들을 외면한 채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 정도면 윤 후보자가 설령 임명된다고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찰청의 한 총경은 “윤석열 정권에서 고속 승진한 윤 후보자로서는 윗선의 압력에 버티는 힘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경찰 내부 상처가 깊어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경찰 구성원들은 경찰서장회의를 신호탄으로 오는 30일 “징계 탄압”에 항의하는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가뜩이나 ‘검찰 정권’ 딱지가 붙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와 경찰의 집단행동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로 경찰 반발에 불을 지른 것이다. 

여권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검찰청법(검수완박법) 개정에 반발해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법무부 장관을 싸잡아 비난했던 검사들의 릴레이 집단행동을 부추긴 바 있다. 

평일 이틀에 걸쳐 전국평검사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장관 직속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누구도 징계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게다가, 경찰의 지휘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초유의 총경 회의마저 경청하는 자세 없이 무더기 징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칠 뿐만 아니라, 징계로 덮으려 한다면 상황 수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총경은 경찰서장, 본청·지방청 과장 등 핵심 보직을 맡는 계급이라 '경찰의 꽃'이자 이나라 치안을 담당할 경찰의 핵심 인력이기에 이들의 집단행동에 무게가 느껴진다. 

이번 총경 회의는 경찰은 물론, 법학계와 경찰위원회,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사안을 입법예고 4일만인 단기간에 강경 일변도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것이기에 분란 확산의 일차적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무직 공무원인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을 부여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자초했고, 실행 방식은 국회의 의결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서둘러 고치는 졸속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과 같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행안장관의 직무에서 경찰 사무가 빠졌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지만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31년 전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찰의 의견을 먼저 귀담아 듣고, 위법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다면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또한, 총경들을 설득해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보여주거나, 정치권의 눈치나 보며 출세에 급급한 정치 경찰청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더이상 부끄럽지않게 사퇴해야 한다. 

 

1296-사설 사진.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93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2022.10.12 46
2292 검찰 통치 중단하고 민생 경제 챙겨라 file 2022.10.03 54
2291 윤 후보 부부의‘무속 연루설',청문회 수준에서 해명해야 2022.02.28 65
2290 윤석열의 정치보복 선언,'본부장 비리 부터 해소해야' 2022.02.28 69
2289 연일 터지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file 2022.02.28 73
2288 대장동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file 2022.03.17 73
2287 유로저널 홈페이지의 방문자 폭증으로 증설 작업이 3 개월이상 소요되어 임시로 미게재분을 각각 모아서 게재합니다. 2022.02.28 79
2286 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명확히 밝히고 국회 동의 얻어라 file 2022.09.19 79
2285 159명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 윗선은 서면조사도 없는 종결에 '특검만이 답' file 2023.01.16 79
2284 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2022.08.24 80
2283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국회와 정치의 필요성을 보여줄 기회다 2022.11.30 82
2282 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file 2022.09.06 87
2281 대통령의 당 대표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명백한 훼손 ! file 2023.02.06 89
2280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file 2022.07.06 92
2279 김일성 사망 28년, 한국 정치는 여전히 그 귀신의 지배 받아 2022.10.27 93
2278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 부실의 '예고된 100% 인재' file 2022.10.31 102
2277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는 국가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file 2023.03.27 102
2276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 주장만이 아닌 법리 공방이 우선해야 file 2023.02.20 115
2275 연이은 외교 참사, 막말 해명하고, 외교안보실·외교부 문책해야 file 2022.09.26 116
2274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윤 당선인은 입장 분명히 해야 file 2022.04.04 11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