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 재정 문제로 새로운 경제 위기 불안 (7월 14일자)

EU, 이탈리아 재정 문제로 새로운 경제 위기 불안 

최근 상승하고 있는 이자율로 인해 높은 국가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으로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버티기 어려울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이탈리아의 재기되는 경제 붕괴로 새로운 유로권 경제 위기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북부의 5개 지역이 가뭄으로 인한 위급 상황에 들어섰다고 발표했고, 돌로메티의 빙하 붕괴 사고로 최소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외에도 여전히 높은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10년 전의 경제 위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코메르츠 방크 소속 이코노미스트 마르코 바그너(Marco Wagner)는 “이탈리아의 부채의 산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매우 아주 매우 높다. 이탈리아는 국민 총생산의 150% 가량의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르면 국가 부채 경계는 국민 총생산의 60%정도가 최대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분명하게 이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현재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탈리아 경제는 약간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이탈리아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고자 한다면 당분간 4% 이상의 이자를 지불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독일 경제 연구소장 클레멘스 푸에스트(Clemens Fuest)는 이탈리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푸에스트 소장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높은 채무 상태를 언급하며 “유로권 경제 위기가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그너는 이와는 반대로 유로 경제권 나머지 나라들에게 전염위험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바그너는 “ 10년 상환 이탈리아 국채 이자가 지금 3.2% 수준이고, 이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겪었던 것과는 꽤 거리가 있다.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간의 이자 차이는 10년 상환의 경우 2%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ING-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르스텐 브르체스키(Carsten Brzeski)는 10년 전 유로 경제 위기와 비교하면서 푸에스트의 의견이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있다. 

브르체스키는 “우리는 유럽의 통화와 유럽 금융 기관 그리고 구조 수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로 경제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유럽 국가들도 그 때보다는 현재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 은행 내부에서는 중앙 은행이 고채무 국가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와 얼마만큼 강력하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재차 국채의 목표 매입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 연방 은행장 요하킴 나겔(Joachim Nagel)은 이러한 매입 시도를 경고하고 있고, 또한 ING의 경제학자 브르체스키도 유럽 중앙 은행이 이번에 소방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브르체스키는 “만약 유럽 중앙 은행이 지금 소방수의 역할을 떠맡는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르게 현재 유럽 중앙 은행은 고조되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채무가 높은 국가들의 위기 해소를 위한 소방수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엄청난 과제다“라고 경고했다.

오는 7월 21일 유럽 중앙 은행 위원회는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특히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이자 인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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