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국 정부 신뢰도, OECD 20개국 중 7위(7월 27일자)

지난 해 한국 정부 신뢰도, OECD 20개국 중 7위
정부 역량·가치 등 OECD 평균 이상으로 일본·프랑스 앞서

지난 해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13일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 24%(19위), 프랑스 28.1%(16위), 캐나다 44.7%(10위) 등의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한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였다.

특히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다.

또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세부 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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