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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옥순  /  on Aug 16, 2022 23:54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4925?sid=104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헌법상 낙태 권리를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초 판례를 폐기하는 데 찬성하는 다수 의견서 초안이 유출돼 언론에 공개됐는데, 같은 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연방 판례로 확립된 낙태권을 49년 만에 다시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결정이어서 미국 사회에 파문을 몰고 올 예정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낙태권 무효'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다.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골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임명한 대법관이다.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로(로 대 웨이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근거는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제는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낙태를 연방 차원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자 낙태를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임명 대법관들이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재임 동안골서치(2017년), 캐버노(2018년), 코니 배럿(2020년)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날 판결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할 때 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4명으로 교착상태에 있던 연방대법원을 퇴임할 때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보수 성향 대법관 2~3명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진보 대법관 "슬픔 함께하며, 우리는 반대한다"

진보 성향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소토마이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무효화에 반대했다. 이들 3명은 소수 의견서에서 "법원은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렸다"면서 "법원, 그리고 오늘 헌법상 기본적 보호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과 슬픔을 함께하며 우리는 반대한다"고 썼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합류하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충 의견서'를 통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은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차원의 보호가 49년 만에 폐기됨에 따라 각 주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불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는 거의 대부분 낙태를 불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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