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요금 다시 상한선

프랑스,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요금 다시 상한선

프랑스 가계위해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은 15%로 제한되며

저소득 가정에 지원금 각각 100~200유로 직접 지급

프랑스 정부는 가정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FP 통신을 인용한 프랑스 언론 france24의 보도에 따르면프랑스 가계의 경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은 15%로 제한되며 저소득 가정은 각각 100~200유로를 직접 지급받게 된다. 

엘리자베스 보르(Elisabeth Borne) 프랑스 총리는 지난 9월 14일 프랑스 가정들이 수십 년 만에 겪은 유럽 최악의 에너지 위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가계의 전력 및 가스 가격 인상을 15%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가계 지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15%로 제한하는 상한선으로 인해 160억 유로(160억 달러)의 비용 사용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또한 12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200유로의 수표와 함께 최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보르(Born) 총리는 가스 가격에 대한 새로운 상한선은 1월에 발효되고 새로운 전기 요금에 대한 상한선은 2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앞서 유럽연합(EU) 집행부는 경제 침체와 지급 불능을 위협하는 급등하는 가격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회사로부터 14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할 계획을 설명했다.

프랑스는 이미 시장에서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수십억 유로를 지출했다. 

올해 규제된 전력 가격 인상을 4%로 제한하고 국영 유틸리티 EDF가 시장 요금보다 훨씬 낮은 경쟁사에 더 많은 전력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규제된 주거용 가스 가격을 2021년 10월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가스 난방 시설이 있는 가구가 가격 상한제 없이 200유로를 추가로 지불하는 대신 매달 평균 25유로를 더 지불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같은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대해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8월에 EU에서 가장 낮은 6.5%를 기록했다.일부 비평가들은 가스와 전기 요금에 대한 상한선이 프랑스 정부위 예산 한계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나중에 재정적 고통을 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원자로 보유국인 프랑스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에 이웃 국가보다 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원자로가 고장 및 점검으로 중단하면서 프랑스의 원자력 생산량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독일 등 대륙 전체의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켰다. 

전력망 운영업체인 RTE는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에너지 문제가 구조적으로 덜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서 "이번 겨울에 프랑스에서 전면 정전이 발생할 위험은 없지만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때 일부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 그룹 EDF의 Jean-Bernard Levy 국장은 의원들에게 부식의 영향을 받은 원자로의 수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유틸리티가 지난 겨울과 같은 수준의 원자력 생산량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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