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 아직까지 효과 없어

EU,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제재 아직까지 효과 없어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현재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들의 자금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해 6개월간의 이행기간과 휘발유과 경유 같은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8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해 놓았다. 

 이는 본격적 제재가 2022년 12월 5일과 2023년 2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관련 조사 센터 CREA는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17%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독일 경제 수출청(BAFA)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전반기 동안 작년에 비해 9%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수입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다. 

 6월 러시아산 원유의 독일 수입은 평균적으로 1톤당 622.96유로를 기록했다. 

 BAFA에 따르면 작년의 412.55유로와 비교하여 51%가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카자흐스탄, 영국과 같은 다른 산유국의 기름은 평균 1톤당 811.05 유로로 훨씬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연유로 유럽연합의 제재안은 거의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독일 콘스탄츠 대학 국제 경제 관계학 전문가 엘달 얄신(Erdal Yalcin)은 “러시아는 여느 때보다 원유 수출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축소로 인해 세계 유가 시장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석유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을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러시아 석유에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들은 예외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가 포함된다. 이 세 나라들은 계속해서 드루시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석유를 수입할 수 있다.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도 한시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해상로를 통해 공급받을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 녹색당 소속 의원 라스무스 안드레센(Rasmus Andresen)은 “몇 달간의 이행 기간은 유럽연합 지역에서 비축분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게 만들었다. 우선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 수입 금지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행기간과 높은 유가만이 러시아 석유 수출 증가를 이끄는 원인은 아니다. 

 얄신은 “제재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 너무 적은 나라들이 이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제재로 인해 석유 유입의 경로가 우회되고 있다. 러시아는 석유를 유럽에 적게 판매하고 있지만 훨씬 많은 양을 인도와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모두 현재 값 싼 가격으로 러시아 석유를 사들이고 러시아도 이 두 나라에 대한 석유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CREA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러시아산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인도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석유 수입량을 세 배 늘렸고, 이집트와 아랍 에미리트에서도 러시아 석유 수입량이 증가했다. 

 이 나라들은 한 편으로 원유를 귀하게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 석유를 다시 수출하고 자국에서 더 많은 석유 관련 제품들을 수출하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CREA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가 섞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제재안에 참여하지 않은 터키 또한 지난 7월과 8월 러시아 석유 수입량을 30% 늘렸다. 

 결국 러시아는 제재안으로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양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선박을 통한 제3국으로의 석유 수송을 연구 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산 석유와 관련된 원유와 석유 제품들의 수입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제재안에서 이 방안을 첫 번째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변경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 제재안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의 해운업은 계속해서 러시아 석유가 세계 시장에 수출되는 데에 척추로 서 있을 것이다“라고 얄신은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다른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 수송을 어렵게 만드려고 한다. 

 러시아 석유를 제 3국으로 수송하는 유럽연합 선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유럽연합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 해운업계는 아시아 소속의 보험회사로 바꾸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한편 G7의 주요 선진국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러시아가 훨씬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팔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격 상한제라도 광범위한 국제적 합의가 있을 때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년을 내다보면 러시아가 유럽연합 수입 감소분을 메우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경제부 스스로도 올해 말까지 국가 석유 생산량이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