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및 지원에 50억 유로 투자

by admin_2017 posted Nov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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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및 지원에 50억 유로 투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8일(화) 프랑스 제조업의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자국 제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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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조업은 320만개 일자리와 프랑스 GDP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한다.

발표된 제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향후 10년간 국내 120개 탄소 집중 배출 시설 가운데 50개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감함으로써,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5% 절감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5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으로 40억 유로는 탄소배출 감축량이 아닌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질적 평가를 기반으로 배분하고, 잔여 10억 유로는 향후 5년간 저탄소 기술 보급 및 중소기업 등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저탄소 기술과 관련, 탄소포집 및 격리와 바이오메스 등을 언급, 향후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을 EU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 'Buy America Act'에 대응한 'Buy European Act'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향후 수년간 제조업 감세를 추진할 계획을 표명하고, EU 단일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의 보조금 규칙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對미 대응과 관련해서도 7일(월) 프랑스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등 차별적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독일은 같은 날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EU 회원국 사이에도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EU 집행위는 미국과 TTC 협상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역협상 개시에는 소극적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 탐사저널 Multinationals Observatory는 탄소배출 절감 시설로 선정된 50개 시설에 정유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지정된 50개 시설이 이미 EU ETS에 따른 30억 유로 이상의 배출권 무료할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 계획을 비판했다.

<표: NOCUT뉴스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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