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4개 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폐지

독일, 4개 주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폐지 

독일 연방 주 중 4개 주가 11월 16일부터 코로나 감염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주는 바덴-뷔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네 개 주이다.

이 네 개 주에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코로나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자세한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우선은 코로나 양성 확진자의 격리 의무 폐지가 개정안의 골자이다. 바덴-뷔템베르크 보건부는 “(격리 의무 폐지 대신에) 주에서 양성 확진자의 더 엄격한 마스크 착용 원칙과 긴급 권고와 같은 의무 보호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덴-뷔템베르크 보건부 장관 만네 루카(Manne Lucha)는 “우리는 팬데믹을 다루는데 있어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것이다.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더 많은 개인적 책임을 맡길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슈트트가르트에서의 4개 주 연합 발표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올해 여름 이래로 격리를 대체하는 다른 예방 수칙을 실시한 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웃나라의 경험“이 이번 결정에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나라들에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부 측은 “점차 내려가는 확진자 수, 효과적인 백신, 약 90% 이상의 국민들이 기본 항체를 갖고 있고 보통은 중증으로 증상이 심각해지지 않고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개 주의 판단에서 이번 단계로 곧 나아가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를 보도한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에 따르면 이 네 개 주는 새로운 예방 수칙에 대한 기초로서 공동 권고안을 합의했다. 우선 이 네 개 주의 개정 계획안에서 양성 확진자는 자신의 집 밖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1.5미터의 최소 거리를 유지한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다. 또한 확진자는 의료 시설이나 돌봄 시설에는 방문할 수 없다.

독일 연방 보건부 장관 카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이 4개 주의 발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이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전체 독일에서 각자 다른 예방 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누더기 양탄자처럼 되는 것이다. 또한 격리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 환자 보호 재단에서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당 이사장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는 “격리 의무는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을 수 있다. 이는 통증과 사망 또한 막을 수 있다. 현재 모든 주에서 각자 다른 수칙을 적용한다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격리 요건 해제를 공동으로 발표한 독일 4개 주는 지난 9월 말 독일 질병 관리 본부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격리 권고 사항을 변경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라우터바흐 장관에게 보냈고, 당시 장관은 이를 즉각 거부했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 장관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은 이미 주정부가 RKI 권고를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RKI는 모든 연방 주에게 5일간의 격리 의무와 함께 자가 테스트로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보건과 돌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증상 없이 48시간 이내의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만 격리가 해제 된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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