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세대 간 경제적 격차 갈수록 심화 (영국판 1면 기사)

英, 세대 간 경제적 격차 갈수록 심화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청년 층의 살림살이가 부모 세대에 비해 팍팍해졌다고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20대 청년 층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어있다. 이전 세대들의 부가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현상이다. 

젊은 세대들의 재정적 고충에도 불구하고 수요일(21일) 세번째 예산안을 제출하는 Osborne재무 장관은 소득의 다소에 상관없이 노년층을 긴축 정책에서 열외시키고 있다. 노동당의 Darling 전 재무 장관은,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자신들의 부모들보다 잘 살게 될 거라라고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경향은 수 년에 걸친 결과입니다. 정치는 전반적으로 뒤처져 있고 이 같은 문제에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연립 정부는 노동당 정부가 운영했던 청년 보장 제도를 없애 버렸었다. 청년 보장 제도는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 젊은이들에게 직업 훈련 및 교육을 제공했었다. 지난 해 11월, 이 제도는 청년 계약 제도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간교하게도 연립 정부는 이를 두고 “급진적이고 새로운 시도” 라고 묘사했었다. 50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FT의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20대 영국인의 생활 수준은 처음으로 60대 정도의 조부모 세대에게 따라잡혔다. 70대와 심지어 80대 연금 생활자들의 가계 소득에게조차 급속히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 수준에 대한 정부의 발표을 뒷받침해 주는 이 자료는 주택 비용 및 소득을 감안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 변인마저 포함했더라면, 20대의 평균 생활 수준이 70대나 80대보다도 못 하다는 훨씬 극단적인 결과를 드러냈을 것이라고 한다. 

세대 간 공정함을 승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The Intergenerational Foundation의 Ashley Seager 공동 설립자는, “자료를 통해 세대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이전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소외시킬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Osborne재무 장관은 이러한 세대 간 불공정함을 다루기 위해 예산을 배정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노후 세대들은 연립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보험 납부액, 대학 등록금, 육아 수당 등의 비용 상승과 세금 공제에 대한 삭감에서 보호받고 있다. 또한 보다 넉넉한 연금 수당과 겨울 연료 수당, 무료 tv라이센스 및 버스 승차 등의 혜택도 받고 있다. 

국가 세입 연구소의Carl Emmerson 부소장은, “정부는 근로 연령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면서 연금 수혜 연령자에 대해선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것 입니다” 라고 비평했다. 청년들이 그들 부모와 생활 수준 면에서 대등해지기 위해 악전 고투하게 됨에 따라 ‘가족 간 복지 모델’ 에의 의존도 증가할 것이라고 Paul Gregg, Bath 대학 교수는 예견한다. 

즉,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지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 간 복지 모델’은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사회 계층 간 유동이 적은 남부 유럽국가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으로써, 영국 사회도 그와 흡사해 질 것이라는 논리다.

John Hill, LSE 사회 정책학 교수는, “집중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세대 간 충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전 세대들로의 부가 상당 부분 후속 세대들에게로 상속될 것이고 또 이미 상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세대 사이에 끼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의 지원마저 없는 그러한 젊은이들은 고충이 더할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한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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