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 의회 제출, 프랑스 전역에서 반발 대규모 시위 및 파업 발생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 의회 제출, 

프랑스 전역에서 반발 대규모 시위 및 파업 발생

프랑스 정부는 1월23일(월) 은퇴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하며 국민 연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은퇴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 외에도 이 법안은 프랑스인들이 완전한 연금을 받기 위해 시스템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 연수를 현재 42세에서 43세로 늘리는 것이다.

Olivier Dussopt 노동부 장관은 1월19일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여 거리로 나간 대규모 파업과 항의의 최전선에 있었던 노동 조합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향후 몇 년 동안 수십억 유로의 적자로 빠뜨릴 것이며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인한 값비싼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위해 이제 특히 좌파의 단호한 반대에 직면한 의회를 통해 개혁을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월 1,200유로의 최저 연금과 같은 수준을 지불하기 위해 개혁에서 저축한 일부를 사용하고 10대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최저 연령을 면제함으로써 반대자들을 누그러뜨리기를 바라고 있다.

강경좌파 프랑스불굴당(France Unbowed)의 프랑수아 루핀(Francois Ruffin) 대표는 1월22일 프랑스 언론 France 3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정부의 제출안과 정부의 거짓말을 조각조각 떼어낼 수 있도록 확고한 반대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적인 이유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그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금 개혁이 지난해 선거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 사항중의 일부였다고 다시 주장했다. 그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얻었지만 몇 주 후 입법 투표에서 의회 다수당을 잃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100만 명 이상의 시위

1월 19일 저녁 프랑스 전역에서 마크롱 정부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연금 제도 개혁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 없는 연금 개편을 탈선시키려는 시도로 근로자들이 직장을 쉬면서 운송, 학교 및 정유 공장 운송이 중단되어 혼란이 일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장되어가는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개혁 없이도 결국 균형 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파리, 리옹, 마르세유, 몽펠리에, 낭트,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 등 프랑스 전역에서 약 112만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그 중 8만 명이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CGT 노동조합은 그 숫자를 20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파리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은 40만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서는 파리 바스티유의 경우 최루탄 발사로 최루탄 냄새로 시위대들이 고통을 겪었고, 시위대들의 호라라기 소리가 매우 요란했다.

특히,파리 시위대중 마스크, 헬멧, 검은색 옷을 입은 1,000명의 강력한 무정부주의 단체인 블랙 블록스(Black Blocs)운동의 일원들이 쓰레기통, 병, 연막탄을 경찰에 던지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여 시위 현장에서 30여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프랑스 정년퇴직 연령, 선진국에서 가장 낮아

시위에 동참한 프랑스인들은 현재 정년퇴직 연령이 62세인 프랑스인들이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연령에 속함에도는 2년 연장 개혁에 정년연장을 기본적으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프랑스의 높은 생활비도 지적하면서 '현재 그들의 삶은 매우 암담하다'는 점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조와 노동계는 1월 31일 전국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정년 연장 계획에 반대하는 추가적인 파업과 항의 시위를 개최하고 마크롱 정부의 퇴진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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