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2008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영업세율 3.5%,법인세율 15%,법인 실질과세율 약 29.8%

독일기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에 부과해온 법인세율된다.
통독 이후 법인세의 5.5%를 부과하는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를 포함하면 실질법인세율은 15.8%가 된다.
또한 독일법인의 과세대상 총수입의 5%를 부과해온 영업세율(Trade tax)도 2008년 1월1일부터 3.5%로 인하되었다.
독일기업에 부과했던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기존의 법인의 실질과세율은 38.7%에서 29.8%로 낮아져 일본의 40.9%, 미국(뉴욕)의 39.9%에 이어 법인세율이 높은 3위 국가에서 프랑스의 34.4%, 영국의 30%보다 낮은 국가가 돼 유럽 회원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독일연방 재정경제부 발표를 인용해 함부르크무역관이 밝혔다.

2007년부터 19%로 인상된 부가가치세율로 징수액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진 독일의 법인세율 인하는 2008년부터 독일경기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투자심리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무역관이 전망된다.            

                 유로저널 독일지사
                 김 지웅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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