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노동 및 연금 개혁 목표에 난항 가능성 높아

마크롱 정부, 노동 및 연금 개혁 목표에 난항 가능성 높아

장기화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2023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있지만, 2022년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향후 5년간 기존의 산업, 통상, 투자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장기화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2023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소비재 품목으로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 차별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등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2027년까지의 2기 집권기간 동안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 교육, 의료 등 취약 분야에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더 많이 일하는 프랑스‘를 기치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2022년 4월) 이후 진행된 2022년 6월의 총선 결과, 집권여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범여권 38.5% 득표), 프랑스 의회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향후 야당과의 협치가 마크롱 2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프랑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2022년 하반기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예산안 관련, 대다수 정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헌법 49-3조항을 이용해 국회의 의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2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해왔던 ’62세 퇴직연령 65세 상향 개혁안‘도 국회 야당을 비롯한 국민 여론의 극심한 반대로 마크롱 정부의 최대 개혁안인 국민연금 개혁의 향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프랑스 정부가 또다시 헌법 49-3조항을 이용해 국회의 의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워낙 반대의견이 큰 사안인 만큼 2019년의 ’노란 조끼‘ 시위와 같은 파업과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가격 경쟁력을 소비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 구매력 하락과 에너지 위기 장기화로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서비스, 가공품, 식품 등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구매력 하락에 따른 시장의 소비 트렌드 변화도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와 러-우 사태로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계속적으로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2022년 7월 마크롱 대통령은 아시아로부터의 자립을 목표로 전자제품 제조산업에 1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전역 8개 지역에 신규공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5년 내 프랑스 전자부품 생산량 3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1년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프랑스 미래투자전략 ’France 2030’계획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에 8억 유로, 전자부품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5000만 유로를 투입하며 3년 내 1만8000명이 고용될 예정이다. 반도체의 경우 2026년까지 생산량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France 2030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전기차 및 저탄소 항공기 등의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과 혁신 원자로, 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 전환산업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