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로 고심

독일,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로 고심

연방정부, 교외 지역으로의 이주 진흥위해 지방 도시 인프라 건설 지원 투자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됨과 함께 연방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시골이나 교외 지역의 주택들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연방 지방 자치 단체장 게르트 란즈베르그(Gerd Landsberg)는 풍케(Funke)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130만호에 달하는 좋은 조건의 주택들이 지방에서 빈 집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차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차 노선을 재정비하여 이 지역들을 좋은 교통망의 지역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인프라가 개선되면 많은 사람들은 지방에서도 적당한 가격으로 삶을 누릴 수 있다. 혹은 홈오피스 또한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란즈베르그는 “도시의 저렴한 임대료나 주택 조합의 국유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년에 40만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연방 정부의 목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부지 부족 문제와 더불어 건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 사업을 완성시킬 건축 업체들도 모자란 상황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Spiegel)지 분석 보도에 따르면 게다가 현재 올라가는 이율로 인해 투자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주택 건설 비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연방 정부도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방 건설부 장관 클라라 가이비츠(Klara Geywitz)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골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시골 지역에서의 삶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성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할 것이고, 이는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건설부는 계획하고 있다. 특히 건설부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시골 지역의 공간은 대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을 떠나 높은 삶의 질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비츠 장관은 “무엇보다도 시골 지역으로 삶의 영역을 이동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많은 분야의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홈오피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이비츠 장관은 지방권역의 건설 지원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고 알리며, “2023년에만 새롭게 7억 9천만 유로의 예산을 마련해 지방의 도심 지역과 중심지 토지를 구입하고, 지방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49유로로 독일 전역의 근거리 대중 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이치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 제도가 지방의 교통 연결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건설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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