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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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채택

독일 정부가 2024년부터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독일은 히트펌프(난방용 열 펌프, heat pump) 글로벌 선도국임에도 불구, 약 3천만 가구가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건물 난방이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히트펌프란 전기를 사용한 난방 방법의 하나로|모든 냉방장치는 기술적으로는 온도가 낮은 곳(일반적으로 냉각하고자 하는 장소)의 열을 온도가 높은 곳(일반적으로 실외)로 펌프질해 보낸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일종의 열펌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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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2022년 총 20만개 수준인 히트펌프를 2024년부터 연간 5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새 법안은 2024년부터 신규 설치 보일러는 최소 65%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했고, 히트펌프 또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화석연료 난방 겸용), 지역난방 및 바이오메스 등으로 사실상 신규 가스 및 석유 보일러의 설치를 금지했다.

수소의 경우 높은 설치 비용으로 현 단계에서 건물 난방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불구, 새 법안은 가스 공급사가 2030년부터 가정용 수소 공급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소 난방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 법안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이른바 '블루 수소'의 사용을 인정했지만, 환경단체 등은 블루 수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사실상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및 신속한 친환경 보일러 전환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최대 6만 유로를 저리 융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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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화석연료 보일러 예정 수명보다 5년 앞서 교체 시 및 일정 소득 기준 미달 가계에 각각 20%를 추가 지원하고, 100% 전기 가동 히트펌프로 교체 시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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