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보험요금 2024년에 재차 오를 것으로 예상

by 편집부 posted 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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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공보험요금 2024년에 재차 오를 것으로 예상

내년 공공 보험사들이 연방 정부가 공공 보험사들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보험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0.2%에서 0.3%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보건부도 이미 또 다른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공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부담금은 현재 소득의 14.6%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사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 부담금이 있다. 올해는 평균 1.6%로 전년 대비 0.3% 인상되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보고서를 인용한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랏트(Handelsblatt)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도 비슷한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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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공공 건강 보험료는 공제 전 총 급여 약 4,987유로의 평가 한도까지 부과된다. 이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0.3 %인상으로 건강 보험에 대해 연간 약 180 유로를 더 지불해야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연방정부와 공공 건강 보험사들은 현재 80억에서 100 억 유로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이고, 경제 상황에 따라 적자액은 달라질 수 있다.

녹색당 연내대표 부의장인 마리아 클라인-슈마인크(Maria Klein-Schmeink)는 한델스블랏트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과제는 피보험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연정 협의에서 약속한대로 정부는 이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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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협의 당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수급자들의 건강 보험 비용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었다. 합의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면 공공 보험사에서는 연간 최대 100억 유로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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