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진국 중 세금과 공과금 부담이 두 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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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진국 중 세금과 공과금 부담이 두 번째로 높아 

독일은 세금과 공과금을 합친 부담금이 선진국 중에서 선두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인용한 독일 슈피겔(Spiegel)지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근로소득의 평균 40.8%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부담이 가장 큰 벨기에(45.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OECD는 38개 회원국의 세금과 공과금 평균 부담율을 조사했고 평균은 2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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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독신자 가정도 비슷한 상황이다. 독일에서 독신자 가정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료로 근로소득의 47.8%를 납부해야 한다. 

독신자 가정의 세금 부담율도 벨기에만이 53.0%로 독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독신자 가정의 OECD 평균은 34.6%였다.

OECD 베를린 센터장은 니콜라 브란트(Nicola Brandt)는 "독일의 중저소득 근로자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부과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주로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공과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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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부과금은 연금 수급권, 건강 및 실업 보험과 같은 직접적인 혜택으로 상쇄되는데, 브란트 센터장은 "모든 OECD 국가가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금과 부담금은 이러한 혜택의 효과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브란트 센터장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나은 보수를 받는 것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이미 전부터 낮은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화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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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트 센터장은 "환경세와 재산세는 국제 비교에서 그리 높지 않고 상속 및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낮은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 중립적 개혁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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