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부동산정책에 부정 견해가 긍정의 거의 2 배 달해

윤정부 부동산정책에 부정 견해가 긍정의 거의 2 배 달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긍정적의 겅의 2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윤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잘하고 있다’는 25%보다 거의 두 배이상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잘함: 28%,잘못함:48%), 인천/경기(잘함:29%,잘못함:46%),대전/세종/충청(잘함:23%,잘못함:50%), 부산/울산/경남(잘함:22%,잘못함:48%)에서는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2 배이상 높았지만 대구/경북(잘함:36%,잘못함:36%)만은 같은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잘함:15%,잘못함:63%), 40대(잘함:21%,잘못함:64%)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3-4배이상 높았으며 18-29세(잘함:22세, 잘못함:45%), 50대(잘함:23%,잘못함:54%)는 2 배이상 높았고, 60대(잘함:42%,잘못함:33%)와 70대이상(잘함:37%,잘못함: 18%)은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중도층(잘함:20%, 잘못함:53%),무당층(잘함:17%,잘못함:47%)의 경우도 잘못함이 2 배이상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잘함:25%,잘못함:51%), 기능노무/서비스(잘함:22%, 잘못함: 54%), 사무/관리직(잘함:21%, 잘못함:55%)는 두 배이상이 잘못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업주부(잘함:34%,잘못함:36%)은 오차범위 내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무직/은퇴/기타(잘함:42%, 잘못함:26%)는 잘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응답자 266명의 긍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안정화‧집값 하락(22%) ▲규제 완화(11%) ▲세금 인하(7%) ▲전 정부보다 낫다(5%) ▲시장 자율/시장원칙에 따름(4%) 등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472명의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9%) ▲실효성‧효과 없음(8%) ▲집값 하락/폭락(7%) ▲고금리/금리인상‧부자 위한 정책(6%) ▲규제완화‧시장 불안정/변동 심함‧관심 부족/노력 미흡(5%) ▲서민 위한 정책 부족(4%) 등의 이유를 댔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부동산거래 추가 활성화에 대해선 49%가 ‘해야 한다’, 41%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의견 유보 10%). 주목할만한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통령 긍정 평가 응답자들은 ‘거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야권 지지층에선 ‘활성화 필요’와 ‘그럴 필요 없다’ 응답이 반반으로 갈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응답 결과는 야권 성향의 지지층 사이에선 개인의 소득 상황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내 부동산 경기는 주기적으로 침체와 활황을 반복해왔다. 2000년대 부동산 가격 상승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함께 막을 내렸고, 2012년에 이르러서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동정하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 개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사람(유주택자)은 59%였는데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7~8명이 집을 소유하지만, 30대에선 10명에 3~4, 20대에서는 한 명 정도가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1%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22%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8%는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실제 집값은 지난해 6월,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고, 이후 11월까지는 조사할 때마다 격차가 커졌으나, 올해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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