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률 0.78에 10명중 9명 이상이 '심각'하게 생각

한국 출산률 0.78에 10명중 9명 이상이 '심각'하게 생각

인구 10명중에 8명 이상,출산·보육에 대한 지원 충분히 하면 해결 가능해

우리나라 한 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 5천 명에서 2021년 2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출생아수(27.2만)보다 사망자수(30.5만)가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4년(3.77명)에 3명대로 떨어진 후 1977년(2.99명) 2명대, 1984년(1.74명) 1명대, 2018년(0.98명) 0명대로 떨어졌다. 그 후에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2022년 0.78명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2025년엔 0.61명까지 떨어진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통계청이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가 0.78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이자 평균(1.59명, 2020년)의 절반도 안 된다. 

한국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도 1.24명이나 된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001명에서 꾸준히 줄어 7년 만인 지난 해 거의 반토막이 난 0.59명에 그쳤다. 

5일 서울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총 4712곳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6226곳과 비교하면 24.3% 줄어들었다.

한국갤럽이 2022년 8월 12~22일 전국 만 19~59세 1,202명에게 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저출산(이하 '저출생') 현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매우 심각(66%), 어느 정도 심각(28%), 별로 심각하지 않음(5%)으로 나타났다.

즉, 20대부터 50대까지의 한국인 절대다수가 저출생 현상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매우 심각' 응답 기준으로 보면 남성 76%, 여성 55%로 차이가 있고, 특히 20·30대 여성에서는 44%에 그쳤다.

저출생 현상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 관심(55%),매우 관심(27%), 별로 관심 없음(16%), 전혀 관심 없음(2%)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관심 있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남성 34%, 여성 19%로 성별 차가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심각과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응답의 경우 19-29세는 94%(남성:94%,여성:85%), 30대는 93%(남성:98%,여성:86%), 40대와 50대는 각각 96%(남녀 비슷)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충에서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출생 문제 관련해 만 19~59세 1,202명 중 82%가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4점 척도: '매우 동의'+'동의하는 편'), 78%는 '출산·보육에 대한 의식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조사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 의식 개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0%가 동의했다. 성·연령별로 보면 20·30대 여성의 50% 이상이 저출생을 해결 불능 문제로 봤고, 20~50대 남성과 40·50대 여성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선행 두 항목이 국가적 자원 투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되리란 낙관적 측면이라면, 세 번째 항목은 어떤 노력에도 극복할 수 없다는 비관적 측면에서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훗날 일어날 수 있는 일로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 및 연금 등 복지 축소(62%), 내수 위축 및 생산성 저하로 경기 침체(53%), 국가 경쟁력 하락(53%),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지방 소멸(50%)을 들었고, 반면, 긍정적으로는 국가 정체성 소멸(40%), 일과 삶의 균형 및 워라밸(work-life balance) 중시 경향 확산(30%), 노동자 처우 및 권리 향상(16%), 인구 감소로 지구생태계 회복(1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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