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산층위해 마크롱의 세금 감면 정책 비난 받아

프랑스 중산층위해 마크롱의 세금 감면 정책 비난 받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월 15일 프랑스 국민을 위해 최대 20억 유로의 세금 감면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온라인 언론 france24는 이 감세안은 지난 몇 달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급여로 타격을 받은 프랑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15일 저녁 프랑스 국영 방송 TF1과의 TV 인터뷰에서 그의 정부가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 20억 유로의 세금 감면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 삭감에 대해 "주로 자녀 양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비 상승으로 프랑스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 돈이 바닥난 프랑스 여성과 남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정책이 소득세 인하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소시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향후에도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감세를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계획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하루 전말인 15일 저녁 프랑스 일간 로피니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산층은 최저임금의 1.08~1.81배(월 1383유로)에 해당하는 월 1500~2500유로를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통계에 근거한 인구의 50%를 약간 넘는 수치다.

마크롱 대통령궁은 프랑스 중산층에 대해 정부의 보조를 받기에는 소득이 높은 편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사이에서 보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프랑스 불평등 관측소는 중산층을 가장 가난한 30%보다 소득이 더 높고 가장 부유한 20% 사이에 위치한 인구의 50%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인구의 최대 68%를 중산층으로 보고 소득은 중간값의 75%에서 200% 사이라는 더 넓은 정의를 세웠다.

한편 프랑스 경제학자 Thomas Piketty와 Lucas Chancel은 인구의 40%만이 상위 10%와 하위 50% 사이에 위치하여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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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으로 실추된 

지지율 회복위해 중산층 감세 제시

이와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중산층 감세 정책안은 두 달 전 정부가 표결 없이 의회를 통해 매우 인기가 없는 연금 개혁 법안을 강행한 이후로 그가 직면해 온 거센 반발에 이어 대중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받고 있다.

계획된 세금 감면을 발표하는 것 외에도 마크롱은 그의 정부가 채택한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재정 조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마크롱의 첫 5년 임기 동안 총 520억 유로의 감세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조끼 운동 이후 발표된 직원 사회보장 기여금 감소, 주택세 억제, 40억 유로의 소득세 감면과 같은 이전 감세안을 지적하며 "우리가 통과시킨 감세안은 전적으로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프랑스 가정에 대한 TV 수신료도 폐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2018년 말에 폐지된 부유세(wealth tax)와 고소득자들에 대한 30%의 단일세와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대체된 부유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부유세 폐지들로 인해 재무부의 세금 증세액 감소는 연간 32억 유로에서 51억 유로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해 시행한 프랑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토론회가 발간한 '2020년 프랑스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조세 폐지 조치로 프랑스 상위 0.1%가 더 부유해졌다는 분석이다.

극좌 정당인 La France Insoumise 코디네이터와 MP Manuel Bompard는 뉴스 채널 BFMTV와의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법에 대한 프랑스 시위대의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지적하면서  새로 발표된 세금 감면은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Bompard는 "사람들로부터 2년의 은퇴 생활을 앗아갔고 그들에게 20억 유로의 세금 감면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이와 같은 세금 감면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면서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마크롱이 말하고 있지만 마크롱의 첫 5년 임기는  0.1%에 해당하는 국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경제학자 Thomas Porcher는 마크롱의 세금 감면은 정부의 임금 인상 시도가 실패했음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 소득을 늘려야만 하는 데 이를 위해 임금을 인상할 수 없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줄일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 감세 정책을 통해 증산층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제공하지만 실업 및 퇴직 혜택을 앗아간다면 그들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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