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식수 도입 정책에 식수 가격 비싸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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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식수 도입 정책에 식수 가격 비싸질 가능성 높아 

독일 지방 상수도 공급업체들이 수질에 관한 유럽연합 식수 지침이 강화되면소 최근 식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방기업협회(VKU)의 부회장 칼스텐 슈페히트(Karsten Specht)는 노이엔 오스나브뤼커 차이퉁(Neuen Osnabrück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식수 집수 지역 조례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은 세 자리 수에 달하는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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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슈페히트 부회장은 “유럽연합 식수 지침에 따른 조례가 시행되면 공식적인 업무가 수도 공급업체로 이관될 것이다. 이 계획은 너무 비싸고, 너무 모호하며, 너무 관료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이엔 오스나브뤼커 차이퉁은 관련 기업들이 연방 환경부 장관 슈테피 렘케(Steffi Lemke)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조례에 관한 우려 사항을 요약하고 "수질 보호에 대한 불균형적인 요구 사항과 의무“를 비판하며 이는 업체들이 "관리할 수 없거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지침은 식수의 수질과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은 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기반으로 하는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환경 오염이 인간의 건강과 자원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돗물뿐만 아니라 식수원 및 파이프에 대한 관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오염 물질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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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국들은 모든 시민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수도 공급업체와 식수 수질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권리를 갖게 된다. 

EU의 목표는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플라스틱 물병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이 이 조치의 결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식수를 확보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8년에 시민 이니셔티브인 Right2Water의 제안에 따라 이 지침을 발표했다. 당시 160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통해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안을 지지했고, 2020년 12월, 유럽의회와 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이 지침에 따라 독일 신호등 연정은 식수 생산 집수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져 유럽연합은 독일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1월 중순까지 이 지침을 이행했어야 했다. 올해 4월 초가 되서야 연방 환경부는 식수 생산을 위한 취수 지점 집수 구역에 관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급업체들은 이 “규정이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과 통제 및 보고 의무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주의를 늘리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슈페히트 부회장은 "모순되는 요구 사항과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과제는 우리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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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 상수도 공급업체는 현재 규정 초안을 "대체로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환경부의 문서에 따르면 아직 이 규정은 내각 내에서 합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VKU 지사는 독일 인구의 약 90%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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