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이상이 대중 관계는 '경제 실익 우선'

국민 10명중 7명이상이 대중 관계는 '경제 실익 우선'

* 60대이상 포함 전 연령대, 대구/경북 포함한 전국에서,정치 성향 관계없이 주장

* 윤 정권의 친일,친미 외교 노선으로 중러 외면과 달리 미국 및 유럽 등 서방국들은 중국과 관계 개선 적극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과 정부의 발언으로 대중 관계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집권이래 중국으로 수출이 급락하면서 수출 한국을 흔들고 있다.

특히, 무역 수지에서는 중국과의 수교이래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수지 흑자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최대 적자국으로 전락해 무역 수지 적자 연속 8개월의 원인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올해 초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등 60여개국에 대해 자국민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하면서 한국을 단체여행 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아 한중 노선의 일부 항공편이 중단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둥샹룽 연구원은 6월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한국 정부는 친미·친일 노선에 치우친 외교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한국 정부는 중한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이와같은 배경으로 한중 항공노선 여객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일부 한국 국적 항공사가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은 항공사들이 여객 수요 증가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승객이 적은 배경에는 분명히 정치적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미,친일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 등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을 통한 현상변경 절대 반대한다” 고 강조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히지는 않은 등으로 양국 관계 긴장을 초래하면서 한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게다가, 김기현 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재한 중국인 선거권 복지권 제한 발언을 하면서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중 관계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와같은 정부와 여권의 대중국 정책에 중국은 외교부 국장을 한국에 급파해 한국 정부에 ‘4대불가 방침’ 유지를 통보하면서 외교적 단절과 경제적 단절을 경고했다.

중국의 '4대불가 방침'이란  

1) 대만문제등, 중국의 핵심이익 건드리면 한중협력 불가

2)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면 협력불가

3) 한중관계 긴장 고조시 고위급 교류 불가

4) 한국의 대북 정책 주도권 불가 등 이다.

반면 한중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기한 ‘디리스킹’ 공식화로 세계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의 종식을 선언해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찬물을 껴얹졌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최근 서방 각국은 중국과 다양한 경제협력을 진행중이며 미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을 도모 중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과 정반대로 진행하고 있어 한국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연령별로는 20대(긍정 24.6%,부정 71.8%), 30대(38.3%:61.0%), 40대(18.4%:81.1%), 50대(30.1% :68.1%), 60대 이상(41.6%:54.9%)로 모든 세대에서 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대구·경북(긍정 43.7%:부정 53.4%), 부산·울산·경남(34.0%:64.2%)에서조차 부정평가 절반을 넘으며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32.9%:65.8%), 경기·인천(32.0%: 66.1%)과 대전·충청·세종(32.9%:62.6%)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이상 높았으며, 강원·제주는 긍정 23.5% 대 부정 72.4%으로 3 배이상 부정평가가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Q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씨를 지명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한 생각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에서 7명이상(73.0%)이 군사안보적 접근(17.9%) 방식이 아닌 경제실익적 접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보수층에서조차 경제실익 접근(57.2%)이 군사안보 접근(36.9%)보다 10.3%p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 경제실익 접근(74.8%)이 군사안보 접근(12.2%)보다 6 배 정도 더 높은 62.6%p의 격차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도 경제적 실익 우선(72.1%)가 군사안보우선(14.6%)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경제적 실익 우선이 압도적이었으며 40대(안보:12.6%,경제:76.4%)와 50대(안보:10.2%,경제:82.8%)에서는 경제적 실익이 군사.안보보다 6-8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군사안보 우선이 20%를 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경제 실익 우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토마토 미디어 여론조사 기관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