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FTA 등 대외 경제 정책에 새로운 전환 준비중

인도,FTA 등 대외 경제 정책에 새로운 전환 준비중

인도 GDP는 2022년 영국 제치고 세계 5위 등극, 10년이내 일본과 독일 제치고 3위 등극

인도가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무역국가와의 교역에 있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전략을 새로 수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와 함께 공급망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르며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공급처 다변화 노력에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9월 인도의 국민총생산액(GDP)가 22년 기준으로 3조 5천억 달러로 영국(3조 3천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

게다가 S&P글로벌과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10년 내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할 만큼 인도의 성장은 눈부시다. 

2022년 국민총생산액(GDP)을 기준으로 세계 경제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중국(2위), 일본(3위), 독일(4위), 인도(5위), 영국(6위), 프랑스(7위), 캐나다(8위), 러시아(9위), 이탈리아(10위), 브라질(11위), 한국(12위), 호주(13위), 멕시코(14위), 스페인(15위)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발효 중인 FTA는 356건인데, 인도도 이 대열에 합류해 지속적으로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와 한국의 교역관계의 경우도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후에 인도 내 부족한 생산능력과 필수품 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2009년 40억 달러였던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22년에는 130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주요 교역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국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무역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인도-말레이시아 CECA, 인도-싱가포르 CECA)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와 함께 무역협정에 대한 인도의 접근 방식도 변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무역 분쟁과 값싼 중국 제품의 수입, 리쇼어링 등 다양한 지정학적 우려로, 인도는 무역협정 체결 전략을 동방정책에서 서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업보다는 미국, 유럽, UAE 등 서방시장과의 협업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속되는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공급망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인도-호주 CEPA를 통해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확보 예정이며, 인도-UAE CEPA를 통해서는 인도 주요 연료 수입국가이자 물류∙인프라 산업 투자국가인 UAE와의 협력관계 증진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주요 무역국 중 서방정책 전략에 포함되며 상호 보완적인 교역이 가능한 UAE, 영국, 호주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UAE의 경우 20여년간 인도의 3대 교역 파트너였으며, 인도의 보석, 장신구류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영국과 호주는 인도와의 교역량이 많지는 않으나, 서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군이 달라 상호보완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인도의 일본과의 무역협정(인도-일본 CEPA)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분야의 협력을 시작했지만 언어 장벽과 데이터 보호, 인도의 체계화되지 않은 관련 법체계 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