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Macron, 기후 연대 추구하는 국제 조세 시스템 제안

by 편집부 posted Jun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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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Macron, 기후 연대 추구하는 국제 조세 시스템 제안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기후 변화와 세계 빈곤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국제 조세 제도를 구현과 아프리카에서 주요 국제 채권국의 구조 조정 노력을 강조했다.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FRANCE 24, RFI 및 franceinfo와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기후 변화와 세계 빈곤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마크롱은 파리에서 주최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을 위한 정상회담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기후와 빈곤 완화에 대한 조정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조세 제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크롱은 프랑스가 항공 여행뿐 아니라 금융 거래(FTT)에 대한 세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 국가에서만 시행될 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기후 금융을 둘러싼 국제적 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7월 초 다가오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회의를 앞두고 선박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을 향한 국제적 추진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해상 운송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중국 부채는  '덫'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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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아프리카에서 주요 국제 채권국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국제 부채 구조 조정 노력에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중국 부채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acron은 금융 구제 금융 및 대출을 위해 OECD 관행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 전환의 과제를 논의할 때 Macron은 환경에 대한 행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더 많은 민간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국제법 존중'해야

러시아가 파리 정상회담 불참에 대한 질문에 마크롱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국제법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는 후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상 전화를 받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지만 전화를 한다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러시아의 용병으로 최근 러시아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철회한 Wagner Group 용병이 저지른 잔학 행위를 인용하면서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불안정한 영향력'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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