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새로운 전문 인력 이민법 통과

by 편집부 posted Jun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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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 새로운 전문 인력 이민법 통과

취업 이민에 좀 더 넓은 문 열려 vs 행정적 절차가 더 중요한 과제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23일 격렬한 논의 끝에 전문 인력 노동자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연정 정당은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이점을 강조했고, 기민-기사연합은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연정 정당이 두 번째 회기에서 이민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기민-기사 연합과 대안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당 의원들은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최종 투표에서 38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242명의 의원이 법안을 거부했으며 31명의 의원은 기권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했다.

낸시 페저(Nancy Faeser) 연방 내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이민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제 다음 단계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독일로 오는 길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관료주의를 크게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된 새로운 제도 중 하나는 포인트 시스템에 기반한 소위 기회 카드(Chancenkarte)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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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가 부여되는 기준에는 언어 능력, 전문 경력, 나이, 독일과의 연고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대학 학위가 없어도 특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IT 전문가가 독일로 올 수 있다.

또한 2023년 3월 29일 이전에 독일에 입국한 망명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가질 계획이 있는 망명 신청자의 입국도 더 쉬워질 예정이다.

기민-기사연합 교섭답체 부의장인 안드레아 린트홀츠(Andrea Lindholz)는 이 개혁을 "사기"라고 비판하며, “전문 인력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대신 이민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수준과 언어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으로 신호등 연합은 관료주의 괴물을 만들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 외에도 기민-기사 연합은 자격을 갖추고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강제 추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번에 도입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민당 교섭단체장 요하네스 포겔(Johannes Vogel)은 “독일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성공적인 이민 국가들로부터 힌트를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민당 의원 콘스탄틴 쿨레(Konstantin Kuhle)는 “고용 조례를 개정하여 서발칸 제도의 쿼터를 연간 25,000 명에서 50,000 명으로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고용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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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공업 연맹 회장인 요르그 디트리히(Jörg Dittrich)는 "특히 건설 산업은 이를 통해 추가 인력을 조달하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쪽자리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좌파당 괴케이 아크불루트(Gökay Akbulut)는 “전문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주택 증명 없이도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들을 데려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청소부 등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취업 이민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이번 법안은 2등급 이주 정책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의 표결을 거부했다.

한편 대안당 위원 노르베르트 클라인배크터(Norbert Kleinwächter)는 “독일은 이민의 나라가 아니라 '조국'이다“라고 발표하며 “독일로 오는 사람은 너무 적지만 통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다“라고 이번 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패저 장관과 기민-기사연합 소속 의원 외에도 고용주와 연방고용청도 현재 더 쉬운 전문 인력 이민을 위해서는 관료적 장애물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연방고용청 위원 바네사 아후야(Vanessa Ahuja)는 “이번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빠르고 덜 관료적인 절차는 외국인청, 비자발급처, 고용청과 같은 관련 파트너 간의 공동 디지털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조속한 행정의 디지털화를 촉구했다.

돌봄 산업 고용주 연합회장 이사벨 할레츠(Isabell Halletz)는 이번 개혁으로 인해 이민자 및 긴급히 필요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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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레츠 회장은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부 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표준화된 절차와 구속력 있는 기한이다. 서류상으로는 신속 절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시행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신속한 행정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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