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 3개월 에너지 위기로 국가 채무 역대급 증가

by 편집부 posted Jul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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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올 3개월 에너지 위기로 국가 채무 역대급 증가

독일의 국가 채무가 2022년 말에 비해 올해 첫 3개월 동안 389억 유로 증가했다.

6월 28일 연방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한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보도에 따르면, 총 공공 예산 중 은행 및 기업 부채는 2,466억 유로에 달했다.

총 공공 예산에는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 협회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및 추가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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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 공공 예산의 부채는 3.8%(876억 유로) 증가했다. 연방 정부의 부채는 올해 첫 달에 전 분기에 비해 2.4 %(393억 유로) 증가해 1조 6596억 유로로 늘었다.

통계청은 이러한 증가의 주된 이유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자금 지원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방 정부의 부채는 주로 추가 예산, 소위 특별 기금에서 발생되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2 년 11 월에 새로 설립된 에너지 경제 안정화 기금이다.

이 기금 설립 후 부채는 2022 년 말에 비해 222 억 유로 증가한 524억 유로까지 달했다. 코로나 경제 안정화 기금 부채는 6 억 유로 증가한 530억 유로에 그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연방군 추가 예산도 8억 2백만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기록했다.

반면 2023년 1분기 주 정부의 부채는 6041억 유로로 2022년 말보다 30억 유로(0.5%) 감소했다. 부채가 가장 많이 감소한 주는 바이에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바덴-뷔르템베르크주로 각각 16.8%, 8.2%, 5.0% 줄었다. 2022년 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부채가 증가한 주는 작센(8.6%), 브란덴부르크(7.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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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 정부들의 부채 감소와는 반대로 지방 자치 단체나 협회들의 재정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방 자치 단체나 협회들의 부채는 올해 첫 3 개월 동안 증가했는데, 2022년 말과 비교하면 27억 유로(1.9%) 증가한 1,428억 유로의 부채를 기록했다.

니더작센의 지자체와 지자체 협회가 가장 높은 부채 증가율을 보였고, 작센-안할트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지자체들이 그 뒤를 이었다. 지자체와 지자체 협회의 부채 감소율은 작센과 튀링겐에서만 기록되었다.

사회보장보험 부채는 3,610만 유로로 2022년 말에 비해 30만 유로 감소했다.

<사진: 베를리너 차이퉁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