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감 완화, 힘만 강조하는 것보다 평화적 관리가 필요

한반도 긴장감 완화, 힘만 강조하는 

것보다 평화적 관리가 필요

윤석열 정부 집권이래  남북관계, 북-미 관계가 심각하게 얼어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불안한 정세의 고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한.미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북한이 10일과 11일 연이어 국방성 대변인과 두 번의 연달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또다시 침범하면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와 달리 무해통항권(선박 등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해역이어서, 북한의 ‘무단 침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무모한 긴장 조성 시도를 멈춰야 한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은 방공식별구역(ADIZ)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군사 구역 설정과 무력 대응 주장은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반발하며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은 이를 두고 “개시된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며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에 정박한 미군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하겠다”면서 한국 정상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군 전략자산에 탑승해 매우 강격한 대북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 18일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에 맞춰 한반도에 들어왔다. 

미국이 약 42년 만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를 한국에 보낸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미국의 대북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 그리고 한국 내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다양한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지만, 미 해군 최대 규모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는 전략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군의 3대 핵 투발수단의 하나이기에,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해 입항했고, 윤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면서 탑승했다면 한국도 1991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군 최고 지휘관 역할을 수행해온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으로 한미일이 공동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를 며칠 안으로 전쟁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곳"으로 평가했다.

이와같이 남북한과 미국측의  한반도를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 붙이는 듯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발언 등으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우선, 한반도가 평화적 정세를 유지하기위해서는 북한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이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도발적 군사행동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불안이 크다는 점에서는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강조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처음으로 남쪽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해 그동안 민족 내부 관계로 규정해온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는 등 북한의 메시지도 달라지고 있어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 도발과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긴장을 완화시켜한반도 정세를 '힘만을 내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