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출보증 지원 연계 친환경 산업 분류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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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출보증 지원 연계 친환경 산업 분류체계 추진

EU 분류체계와는 달리 친환경 에너지 산업 카테고리에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해 

독일은 자국 수출보증보험을 친환경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독자적 친환경 산업 분류체계를 추진하면서, EU 분류체계와는 달리 친환경 에너지 산업 카테고리에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했다.

유럽 현지 언론 유락티브 등의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7월 24일(월) 수출보증 연계 친환경 산업 분류체계를 발표, 일부 경제활동을 친환경 기술 'Green', 환경 중립 기술 'White' 및 환경 훼손 기술 'Red'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해 발표했다.

이 분류체계는 우선 에너지 및 운송 분야와 철강, 알루미늄 및 일부 화학 섹터에 우선 적용, 수출보증 지원 대상 기준으로 사용되며, 향후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공적 보증제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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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카테고리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의 수출보증이 신속하고 우호적인 조건으로 제공되며, White 카테고리에 포함된 경제 활동의 경우 수출보증제도가 적용되나, Red 카테고리에 포함된 경우 수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의 이번 친환경 산업 분류에서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Green' 카테고리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전력·난방 그리드 및 수소 분야가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EU 분류체계와는 달리 그리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저탄소 배출 그리드의 정의에서 원자력을 제외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산업 카테고리에 원자력을 완전히 배제했다.

한편, 석탄 및 원유 관련 프로젝트는 'Red'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수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 가스 프로젝트는 'White'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White’ 카테고리 가스 프로젝트는 신규 가스전 탐사 등 '특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이에 포함되기 위해선 국가안보 또는 지정학적 공급망 안보 등의 필요성과 온난화 1.5도 이내 유지 목표 및 고정효과( lock-in effects) 우려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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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류체계는 EU의 친환경 산업 분류체계(Taxonomy)를 기본으로 참고하고, EU Taxonomy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경제활동은 별도의 국제기준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년 기후중립목표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어 독일 정부는 28일(금)부터 기업 단체, 시민단체, 연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공공 의견 청취를 개시,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는 이 기준이 증거에 기반한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스 프로젝트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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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는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여부가 개별 부처의 판단에 맡겨짐에 따라 정부에 큰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비판,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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