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 연말에 에너지 요금 재차 크게 인상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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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올 연말에 에너지 요금 재차 크게 인상될 우려

원전과 화석 에너지 중단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전력 요금 높아

예정대로라면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연말에 만료됨에 재차 에너지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들의 고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한제 만료 후 전기와 가스가 다시 평균적으로 크게 비싸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격 비교 포털 베리복스(Verivox)는 연간 4천 킬로와트시를 소비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 전기 요금은 현재 1,448유로에서 1,504유로로 56유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3.9%의 인상률에 해당한다. 

연간 2만 킬로와트시의 평균 가스 비용은 현재 2,201유로에서 2,374유로로 173유로 증가하여 7.9%가 인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 공급 요금제만을 고려하면 전기와 가스의 인상률은 훨씬 더 높다고 이번 분석 결과를 RND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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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연방 경제부 장관인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2024년 부활절까지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를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대로라면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연말에 만료된다.

베리복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하벡 장관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올해 말에 만료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의견이 없거나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상한제 연장은 우선 소비자들에게 주관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현재 베리복스의 통계에 따르면 신규 고객 요금제는 이미 에너지 위기 이전만큼 저렴한 상황이다. 

베리복스는 현재 신규 고객의 킬로와트시 전기 요금은 평균 29.49센트, 신규 고객의 킬로와트시 가스 요금은 9.1센트이다. 

반면, 에너지 가격 상한제의 가격 상한선은 전기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40센트, 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당 12센트로 신규 요금제가 더 저렴하다.

베리복스 대표 다니엘 푸쉬만(Daniel Puschmann)은 "소비자들은 2주 전에 통지하면 언제든지 기본 공급을 해지할 수 있지만, 가격 상한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실제 요금제에 따른 사용 요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독일이 최근 경기 침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의 주원인으로 높은 에너지요금이 꼽히고 있다. 독일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최소 4배 높은 수준이다. 그래도 독일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화석연료로 후퇴하지 않고, 현재의 과도기를 거쳐 결국 청정에너지 체제로 안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독일은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원전을 폐쇄했고, 현재 투자가 막대하게 되어 높은 전력 요금으 원인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지난 6월말 현재 에너지 촐 사용량의 51%까지 끌어 올려 미래에는 안전하고 더 낮은 가격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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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산업계와 정치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 28명으로 구성된 독일 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는 2038년까지 독일 내 모든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론내렸다. 

현재 42.6기가와트(GW) 수준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2022년 30GW, 2030년 17GW 등으로 순차적 감축을 시키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위원회는 또, 석탄화력 발전의 ‘퇴출 기한’을 2035년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2032년 한 차례 진행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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