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경제부는 이를 위해 경제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실질적인 점검을 마치고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장차 발코니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더 이상 전력망 사업자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거주용 건물 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세입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위 에너지 마켓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몇 가지 세부 사항으로 제한된다. 또한 계획에 따르면 양방향 계량기가 설치될 때까지 역방향 전기 계량기가 일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발코니 태양광 발전소 사용자는 전력망에 공급되는 각 킬로와트시에 대한 일반적인 가격을 절약할 수 있다.

자체 소비량이 많은 대형 발전소도 이번의 새로운 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소의 경우 잉여 전력량을 보상 없이 전력망 운영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러한 발전소들은 직접 판매 의무가 있었었다.

또한 더 많은 열린 공간을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을 위해 낙후된 농업 지역이 개방될 예정이다. 농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확장은 2030년까지 80기가와트로 제한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일정 비율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 정부가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호등 연정은 2030년까지 전력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풍력 에너지 외에도 태양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에는 태양광 발전으로 7.3기가와트의 생산량이 추가되었고, 올해 7월에는 작년 생산량보다 이미 초과 생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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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실행으로 관료주의 비용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녹색 에너지 지원금으로 인해 2027 년까지 연간 약 2,500 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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